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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형 화재참사의 주된 원인을 철거민들의 과격시위와 철거민 농성자들이 뿌린 다량의 인화물질에 화염병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평등한 수사는 없었다! 이러한 검찰 발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하고도 공정한 조사과정을 거친 것일까, 아니면 농성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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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는 각목이 그득 실린 것이 발견되었다. 거기에서는 불을 지르려고 했는지 석유통이 나왔고, 화염병이라도 만들려고 했는지 소주병도 나왔고, 톱도 나왔다. 보수단체들의 행동전이 6월 6일과 10일 집회 방식으로 나타났다가 이제는 백색 테러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찰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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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저항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87년 6․10항쟁에서 화염병과 돌을 던진 시위대가 그 경우이다.”(한인섭 교수) “설사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당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조용환 변호사) 참여연대 등도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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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13호)

경찰, 삐삐도 엿듣는다

구속학생공대위, 학생탄압 실상 폭로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19일 노동청 화염병 피습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미행과 도청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인권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구속학생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5월중순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희(홍익대)씨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을 도청했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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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운동, 탄압, 인권, 화염병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곤 씨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로부터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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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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