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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저항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87년 6․10항쟁에서 화염병과 돌을 던진 시위대가 그 경우이다.”(한인섭 교수) “설사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당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조용환 변호사) 참여연대 등도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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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3호)

  경찰, 삐삐도 엿듣는다

  구속학생공대위, 학생탄압 실상 폭로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19일 노동청 화염병 피습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미행과 도청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인권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구속학생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5월중순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희(홍익대)씨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을 도청했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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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운동, 탄압, 인권, 화염병

•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들은 폭력으로부터 도망하여 마지막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을 만들어 재놓게 된다. 그런 저항이 있기까지 그들은 주거권을 비롯한 인신보호를 위한 인권보장체계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한 위치에 있었다. 우리가 흔히 주장하는 사회권과 자유권 모두로부터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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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참사, 배제,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곤 씨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로부터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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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몇몇 진압경찰들은 폭발사고는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당시 화재감식 전문가의 화인감정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농성 중이던 학생들과 경찰 간의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 있던 상황에서 전경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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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운동,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탄압, 군사, 세력,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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