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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동체가 만들어질 경우 저렴한 주거비로 집을 임대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배우자 수당을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관계까지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가족이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적 보호막? 한국 사회(국가, 학교, 기업 등)에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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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임으로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간의 모집·채용시 학력·연령차별과 근로자연말정산제도에서의 혼인여부·성적지향·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철도청의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차별 등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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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기업,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민법개정안은 "자(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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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부모, 국회, 차별, 활동가, 제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편제를 기본으로 신분등록원부에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신분변동사항(출생, 입양,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이 기재되고, 가족사항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및 사망여부가 표시되도록 했다.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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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나 현재는 태어나기 전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또 혼인한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호적 아래 기록됩니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데, 호주제는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것처럼 만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일,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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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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