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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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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정부,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7호)

  양심수 석방 단식농성

  일본단체들, APEC 기간동안

  ...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발표, “민주화와 통일을 바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석방은 김영삼 정부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단식행동궐기대회’를 갖고 16일부터 19일까지 세이와 교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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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감옥, 대통령,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9호)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

  작년 12월 16일 0시 20분경 경기도 파주군 삼릉물산 앞 통일로 상에서 한창열(33세, 승진운수 택시기사)씨를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미 제 2사단 소속 더프 리차드 시 알, 햄 브리안 엘 등 미군 2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16일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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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통일, 검찰, 자백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밝혔다. 지금까지는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두 단체가 주축이 되어 송 교수 구명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13명의 상임대표, 31명의 공동대표, 39명의 고문, 100여개의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와 단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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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7호)

  행사와 동정

  ▣ 인권과 통일을 위한 제100차 안산역 목요집회 ․때 : 8월 17일(목) 오후 5시 ․곳 : 안산역 광장 ․주최 : 안산민주청년회(031-493-5913) ▣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 인권캠프 ․때 : 8월 17일(목) ~ 19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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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7

  인권키워드

  인권, 통일, 석방,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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