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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기에 인간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권을 이야기합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곱 가지 요소로 주거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적당한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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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정부, 인권, 피해, 주거권, 헌법, 학교, 퇴거,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주민, 배제,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이어, 김창엽(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씨가 각각 의료와 주거권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사회”라고 소개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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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81호)

  행동계획, 민간참여 보장

  세계주거회의 보고대회

  ...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환경 등 각 분야별 토론을 통해 한국민간위는 주거권이 채택된 행동강령을 국내에 반영하는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인간의 권리 존중과 인간중심의 개발정책 수립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논의 과정에 민간의 참여와 투명성 보장 △정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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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세계주거회의와 인간적 주거환경-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전략수립과 주거권 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등) 회의가 8일 오후2시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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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특히 1995년 세계주거회의에서는 강제퇴거 및 철거를 금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결의에 서명하기까지 한 당사국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가 폭력적으로 용인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 안정될 만하면 쏟아내는 부동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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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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