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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이어, 김창엽(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씨가 각각 의료와 주거권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사회”라고 소개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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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81호)

행동계획, 민간참여 보장

세계주거회의 보고대회

...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환경 등 각 분야별 토론을 통해 한국민간위는 주거권이 채택된 행동강령을 국내에 반영하는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인간의 권리 존중과 인간중심의 개발정책 수립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논의 과정에 민간의 참여와 투명성 보장 △정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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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0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세계주거회의와 인간적 주거환경-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전략수립과 주거권 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등) 회의가 8일 오후2시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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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특히 1995년 세계주거회의에서는 강제퇴거 및 철거를 금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결의에 서명하기까지 한 당사국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가 폭력적으로 용인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 안정될 만하면 쏟아내는 부동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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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통수단 등이 있을 것이다. 이것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인간답게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 주거권, 노동권, 이동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주 우리의 바람을 배반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인권 수준은,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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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집, 빈곤,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법, 정책,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대학교, 강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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