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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발췌>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

  ... 상의 동의 또는 협정과정에서 자의적 감시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13조) 누구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온라인에서 단체를 선택할 자유, 교육·실천·예배·규율에서 신념이나 종교를 명시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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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육, 노인, 사상, 사생활, 양심, 종교, 세계인권선언,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은 명백히 헌법(제10조의 행복 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투경찰(전, 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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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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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입법,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지를 위해 싸워온 양심수들,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법무부의 결정대로 가석방 심사 규칙이 개정되어 준법서약제가 사라진다면, 이는 1926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일제가 1933년 사법성 형사국장 통첩,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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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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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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