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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 항명죄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9명에게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34명의 피고인에겐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이,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가족 중에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이가 있다는 이유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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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정부,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10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이슈화되고 병역거부운동이 진행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기사가 신문 1면에 실리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그토록 염원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 60년 동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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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정부,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이명박,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한다. 3. 판단 (2) 다음으로,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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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92호)

보랏빛수건, 다시 거리로

미석방 양심수 가족들, 배신감 표출

... 될 전망이다. 8․15특사 이후 처음 열린 20일 목요집회에선 사면에서 제외된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준법서약을 거부해 사면에서 제외된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 14년째 구금) 씨는 15일자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서약서를 쓰면 나갈 수 있고 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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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1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가족, 석방, 할아버지, 설득,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크전 참여 군대 370명 6월말까지 철수 밝혀(3.16)/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 잇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3.16)/ 미국의 이라크 침공 1년, 전세계 '이라크 점령 중단과 즉각 철군 촉구' 시위 … 서울을 비롯해 300개 도시에서 국제반전시위 열려(3.20) 3. 기타 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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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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