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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대남적화통일노선과 동일하다는 점을 한총련의 이적성을 드러내는 근거로 제시한다. 안타깝게도 사법부의 시각 역시 공안당국과 다르지 않다. 한달여 전 9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는 '한총련의 연방제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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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정부방침 철회요구/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사가 발행하는 <자유공론> 11월호 ‘사법부가 한총련을 키웠다’는 제목의 시론 실어/프랑스 정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학대행위 처벌법 대폭 강화/톰슨 그룹의 직원들, 대우의 톰슨 멀티미디어 인수반대 대규모 시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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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0호)

  피터슨 목사 증언 예정

  전국연합 집회에서

  ... 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사법부가 광주항쟁에 대한 공소시효를 8월16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살 책임자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악순환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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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사법부, 역사, 학살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신상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불처벌의 역사를 써온 수사기관과 사법부,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아온 국회와 언론이 함께 변해야 합니다. 신상공개가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코로나19로 인해 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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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정책, 코로나19, 정치, 애도, 인권,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 서울경찰청이 배포한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은 국내 사법부의 판결과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도 어긋납니다. 서울경찰청은 대응요령을 철회하고, 국내 사법부의 판결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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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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