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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의사를 물어 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라. 종결절차 검사의 의견구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앉아서 진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선고절차 (1)판결의 선고 : 사건 단위별로 피고인을 입정시켜 피고인을 앉힌 상태에서 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상소기간 등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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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로 작용한다"며 "체포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확정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충분한 자기 변론보다는 수사에 협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법원, 구속자 전원 유죄판결 법원 또한 2004년 구속자 중 현재까지 1심 판결을 마친 23명 전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한총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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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었다. 지금 와 생각하면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남는다” 92년 당시 권두영 씨의 변론을 담당했던 임종인 변호사는 5년 전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그를 이렇게 회고했다. 권두영 씨(당시 64세, 전 민중당 고문), 그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로 92년 8월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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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 동티모르 관련자료 모음』 (인권협 발간) 소개(목차)

  ... 난받는 민중, 공모하는 국제사회 - 서준식(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4, 제3호, 역사비평사) ․약소국에 있어서 국제사회란 무엇인가?-동티모르 외교활동의 경험 - 마리 알카티리 초청 인권운동사랑방 특별세미나, 93년11월 ․‘산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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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변론

• 후원인 인터뷰

  원칙 없는 원칙주의자가 사는 법

  허진선 님을 만났어요

  ... 회원들에게 뉴스레터를 보내고 홈페이지 개편을 계획 중이고 기관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기획을 해요. SNS 관리도 제가 해요. 근데 관리를 안하는 게 관리예요. 민변이 ‘재미있게’ 하려면 안 되더라,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자. 이게 SNS 관리 모토거든요. 위원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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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2-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북한, 사랑방, 회사, 이야기, 질문, 운동, 여성, 활동가, 스트레스, 무시, 평화, 마을, 법, 감옥, 검열, 단어, 변론, 사상, 중소기업,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 애도, 무슬림, 채식, 사회운동, 한반도, 권력, 국가, 선거,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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