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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의 시장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노동시장을 계층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통제해왔다. 인종차별은 노예제나 흑백분리가 존재했던 시대에나 남아있는 역사가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여겨지는 차이를 기준으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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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한국, 범죄, 권리, 평등, 코로나19, 일자리, 법, 정책,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를 촉진하고 성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며, 기존의 위계적인 성별분업구조를 강화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법안"이라며 "여성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적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차별적 법안을 여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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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법, 여성,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더욱더 광범위한 사각지대 빈곤층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기준의 '근로능력 있음'은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을 전제로 한' 복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철저한 노동관리로 사회안전망을 대체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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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브스>지의 조사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 강성노조들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는 재계나 인수위측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한다. 이번 조사가 주로 장기실업률이나 노동법 조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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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미국, 노동자,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특별기고> 당면경제위기의 의미와 대안

  ... 황전개이다.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표방하였던 국가권력(YS정권)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획책하였던 독점재벌도, '노동악법의 개폐'를 요구하였던 노동운동세력도 모두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였고, 모든 계층계급이 정치적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 어떠한 계층계급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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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1998-01-20

  인권키워드

  한국, IMF, 재벌, 자본, 경제위기,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 인권, 자본주의, 제도화, 역사, 국가, 해방, 세력, 노동시장, 저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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