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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를 촉진하고 성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며, 기존의 위계적인 성별분업구조를 강화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 법안"이라며 "여성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적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차별적 법안을 여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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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법, 여성,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없다", "인권위의 의견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겠다",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돌부리라고 생각한다", "대로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는 등 막말을 일삼아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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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 민주노총,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입법,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더욱더 광범위한 사각지대 빈곤층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기준의 '근로능력 있음'은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을 전제로 한' 복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철저한 노동관리로 사회안전망을 대체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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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브스>지의 조사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 강성노조들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는 재계나 인수위측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한다. 이번 조사가 주로 장기실업률이나 노동법 조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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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미국, 노동자,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호)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월 22-10월 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 참석한 윤우현(전노협 고용대책부장)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노동자의 이동현상은 각국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이민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민 노동자의 합법화와 이를 위해서 관계법령의 철폐운동과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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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아시아, 노동시장,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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