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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강민 감찰부장은 지난 해 11월 6일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불법 탈법 수사관행을 뿌리뽑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하는 등 탈법적 수사 관행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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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토론회, 수사단계 변호인 입회권 보장·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수사 과정 가혹행위 방지 제도적 방안 의견 모아(11.25) 4. 2002년 재현된 '우리들의 죽음' 부천 고강동 공항확장공사 예정지역 내 잠자던 4남매, 부모 없는 사이 화재로 사망…세입자들, 올 한해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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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으나, 김삼석 씨는 실형 4년을 선고받고 아직 복역중이다. 김은주 씨는 "첫날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잡혀왔는지도 모른 채 17일간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94년 2월 구국전위 사건 안기부는 경희대 강사 안재구 씨 등 23명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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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상 편의와 영장 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한 후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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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3호)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도서열독권 침해 반발에 구타

  교도소내 공안관련 재소자가 영치품과 관련한 마찰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역 인권단체 ｢인권지기｣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웅(전남대 89학번), 조용곤(동신대 90학번) 씨 등 양심수들은 9일 교도소측이 편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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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재소자, 시설,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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