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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홍익인간 팀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혜를 모으고 있다. 실제 얼마 전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한 아저씨는 “파산신청 전까지 빚 독촉과 사회적 낙인, 두려움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고 했다. 게임 내내 웃으시며 말씀하시다가 잠깐 얼굴에 슬픔이 비쳤다. 그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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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인권, 제도,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정책, 고용, 노동자, 일자리,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법, 전환,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뛰어보자 폴짝 (2871호)

  [뛰어보자 폴짝] 엿듣지 마요

  국정원 바꿔! 바꿔!

  ... 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경찰이나 검사들이 조사한 내용은 법원을 통해 공개가 되지만 국정원에서 하는 일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이 한 일을 보면 국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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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8-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대통령, 국가, 법, 이야기, 감시, 기업, 안전, 경찰, 경제, 권력,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형자들에 대한 감호집행이 계속된다는 점. 법무부는 일시에 석방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법원에서 보호감호를 병과할 때 감호기간을 고려해 선고했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호중 교수(한국외대 법학)는 "(보호감호 폐지는) 보호감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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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옥인권 시리즈 두 번째로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냈다. 이 자료집에는 90년대 이후 법원에서 내린 감옥관련 60여 개 판례와 30여 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료 한 장을 구하는 데에도 몇 십일이 걸리는 감옥에서 450여 페이지에 걸친 자료와 만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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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6호)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 일 경찰에 고발조치 된 상태다. 이번 판정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불법파견근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자비정규노조는 이에 대해 "현대 자본이 스스로 범죄행위의 1/10이라도 씻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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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하청업체, 차별, 직접고용, 노동, 파견, 경찰, 원청, 불법, 자본,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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