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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992호)

  [성명] 영화진흥위원들은 '영화노동자'와 '비주류 영화'에게 스크린쿼터의 혜택이 적용되는 정책을 생산하라!

  ... 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억압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06년 2월 15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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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정책, 산업, 정부, 노동, 자본, 발전, 노예, 한국,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시대, 운동, 권리, 약자, 생존,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92호)

  군, '커밍아웃' 현역병에 동성애자 입증 요구

  "성관계 사진 가져오라"…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까지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한 동성애자가 휴가 중인 지난 8일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에 도움을 요청했다. 동인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군 당국은 그의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받게한 것은 물론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라며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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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15

  인권키워드

  군대, 차별, 피해자, 휴가, 활동가, 성폭력, 성희롱, 에이즈, 인권위,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활동가의 편지

  2006년 겨울 빈민현장활동을 다녀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도움이 되기나 할까?’, ‘나는 왜 자원활동을 하려고 하지?’ ‘(그저)또다시 한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결국 나는 긴 시간동안 짝사랑을 하던 사람이 그렇듯, 어쩌지 못하는 심정으로 혹은 저질러 보는 심정으로 겨울 빈민활동을 신청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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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동/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6-02-15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주거, 불평등, 정책, 서울시, 철거, 임대, 할머니, 사랑방,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기준은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배제'…"소멸시효에도 고려돼야" 재판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의 고문금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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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색을 묻지 않는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제2조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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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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