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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당화해서는 안 되며, 비판을 제한하거나 반대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예방 구금을 하고, 언론인의 소득에 부합되지 않는 과한 벌금을 부과하고, 언론자격의 유예, 미디어 송출의 유예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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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26호)

  [인권교육, 날다] 간신히 지뢰밭 건너고 휴~

  인권교육은 도덕교육과 친구가 될 수 있나

  ... 성을 말해주지요. 단지 폭력은 안 된다는 말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의 관점으로 볼 때 핵심은 선후배 사이의 위계가 중심으로 떠오르지요. B교사: 사랑의 매라는 말도 있고 학생이 교사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무례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나: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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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29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학교, 인권교육, 이야기, 학생, 두발자유, 국경, 보복조치, 불평등, 생명, 양심, 존엄, 지역, 차별, 체벌, 세계인권선언, 질문, 정당, 활동가, 약자, 조직, 교육부, 무시, 무기, 국기, 평화, 민족, 국가, 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6호)

  반 토막 난 주식시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경제위기와 인권③]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유

  ... 머니게임에 들러리를 설 뿐이다. 노동자면서 동시에 자본가가 될 수 있을까 주주 자본주의의 핵심 주장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주들 또는 자본가들의 이익은 결국 노동자들의 이해와 배치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주식을 사고 시세차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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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2008-10-29

  인권키워드

  기업, 자본주의, 이야기, 양심, 노동자, 시대, 불안, 자본, 연대, 노동, 대기업, 부동산, 비정규직, 중소기업, 약자, 미국, 전환, 성장, 금융,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6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당신이 소모하는 전력은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사람은 모르는 전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 %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이미 핵발전소 1기와 용량이 버금가는 80만kW급 대형 유연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가 1~2호기까지 가동되고 있으며, 3~4호기는 건설 중, 향후 5~8호기도 이후 계획 중에 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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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10-29

  인권키워드

  에너지, 수도권, 지역, 발전소, 송전탑, 소비, 화력발전소, 기후변화, 진실, 온실가스, 이야기, 전기, 국회, 시설, 재난, 시대, 한반도, 제주, 전환, 연결,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 세계 금융질서의 새 판을 짜는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 규제하고 감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고, 현재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발상이다.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처방식이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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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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