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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개월 앞두고 발표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6공 안기부의 최대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의 고위간부 이선실과 연루됐다는 이 사건은 해방 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되면서, 국민의 반공심리를 한껏 자극했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겐 치명타로 작용했다. 선거후 월간중앙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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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총선, 대통령,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가해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배상해야 하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알린 점 △대만, 필리핀, 북한 등 위안부 피해국가들을 순회하며 활동가들에겐 일본정부의 잘못된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과 지원을, 피해자들에겐 민간위로금안의 허구성을 알려서 합의하지 않게 설득한 점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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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가해자, 집, 가해, 피해, 한국,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다 싸워서 쟁취하는 풍토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합통신 정일용 기자는 “북한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국가보안법이 뒷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사의 기본인 사실확인이 불가능해 철벽 앞에 선 것 같다”며 기자로서 국가보안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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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자수간첩이 '고지'한 이상우씨 2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3일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우 피고인(42)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판시 잠입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 김용무를 공작원인 줄 모른채 만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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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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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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