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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다른 결이 박근혜 정부의 취임사와 국정과제에 보이는 게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라는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시대의식, 위기의식이 그 배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성찰 없는 경제부흥’이 불러올 미래 세계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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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6호)

[자유발언대] 미네르바의 구속과 공안권력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 랍니다. 조만간에 이런 말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의 인권탄압과 유린 국가의 서열이 북한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이…. 흉흉한 소문이 더욱 살을 에는 이 겨울. 모쪼록 단단히 각오하시고 신발 끈 단단히 매시고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따스한 봄날이 오면, 우리 다 같이 기쁨과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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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로운창 2009-01-14

인권키워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집회, 북한, 촛불, 권리, 탄압, 권력, 국가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 3입니다. 하지만 입시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저는 퀴즈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적이 아닌 동지이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배워 온 저에게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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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히려 독소조항을 부활시키는 의미마저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평이다. '정부참칭'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2조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게 생겼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사실상 국보안에 손댈 수 없다는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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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의 참석 등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차례 입북하여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며(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생일축하 명목으로 이른바 '충성 맹세문'을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번 공소장에서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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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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