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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 합의했다. 또한 '발전권'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IMF나 WTO 등의 국제기구 혹은 다국적 기업이 각 국의 사회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방콕 회의에서 현 시기 사회권 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주목한 것은 사회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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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2-08-29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제, 운동, 네트워크, 아시아, 조직, 법, IMF, 건강권, 기업, 에이즈, 여성, 인권, 인권교육, 지역,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경제적 편익의 상당부분은 결국 이들 재벌과 외국의 기업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추계에 따르면 주민카드사업의 수입유발 효과는 1997-2007년 사이 1천4백6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이달의 민변』97년 6월호, 전자주민카드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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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누구도 이 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남북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보면 상호간에 기업과 영업에 관한 정보, 그에 관련된 온갖 정치·경제·사회·문화 정보를 주고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국보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북한과의 기업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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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평등법에 근거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성별뿐 아니라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고등교육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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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능력주의, 평등, 노동, 제도, 페미니즘, 미국, 한국, 정책, 성차별, 정규직, 전환,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연결,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함께 해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시민참여 조사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하신가요?

...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모아정치권과 기업에게 기후변화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일수록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주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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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기후변화, 권리, 인권,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피해자, 활동가, 생존,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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