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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법안들과 언론장악을 노리는 언론관계법안 등 1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핵심법안들로 정리해 놓았다. 이는 곧바로 야당과 진보운동진영이 막아야만 하는 악법 리스트이기도 하다. 야당과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1주일만 잘 버티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악법을 저지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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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정책, 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0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인권위, 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요동치다

  ... 해결되는가. 김양원 씨처럼 장애인당사자가 운영하는 시설에도 비리가 많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자본의 탐욕'에 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든 돈벌이를 하려하고, 거기에 권력관계가 생긴 구조를 유지해 가려는 속성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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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9-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설, 이야기, 권력, 이명박, 인권, 인권위, 낙태, 대통령, 복지, 사법부, 생명, 저항, 정치,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설득, 운동, 권리, 조직, 무시,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로 여겨진다. 국제인권법의 목적은 권력 남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의 핵심 목적은 교육에서의 침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현행 지구적 교육 목표에서 국제인권법을 배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을 촉진했다. 공적인 약속이 없는 체함으로써 의무를 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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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시장,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법, 정책,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언어,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전환, 실업,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6%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노동빈곤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불철저하고 잘못된 인식은 실제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되풀이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수급자 등 기존 빈곤층 외에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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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이명박,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 권의 일부의 행사에 불과한 경영권이니 하는 것이 인권의 반열에 오를 수는 없다. 노동권의 핵심요소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 맞서 기업주의 대항권을 얘기하는 것은 ‘권’을 막도장 새기듯이 위조하는 행위이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맞서 내세우는 재산권은 사실 ‘집값유지권’이란 건데 교육권이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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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기업, 노동권, 전쟁,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피해, 해방, 기술, 언어, 감시, 건강권, 노동, 노동자, 단결권, 사상, 언론, 장애인, 저항, 휴식, 피해자,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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