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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거시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90년대 이후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이 꾸준히 악화됐는데,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시장개방 영향이다. 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의 경우 시장개방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직까지 미흡해 개방에 따른 후유증이 직접적으로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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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정부, 정책, 고용, 성장, 이명박,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시장,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1978년 지침은 현대의 국가인권기구 개념을 충분히 담지는 못했다. 첫째, ‘한 개’의 핵심 기구 창설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국가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침의 의미였다. 더구나 지침에서 국가인권기구에 광범위한 역할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정부의 주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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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2] 반전운동, 다시 뛰어오를 수 있을까?

  새로운 반전운동 연대기구가 할 일

  ... 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솔직히 한국군의 파병 문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다. 핵심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이다. 한국은 미국의 여러 작은 동맹국 중 하나로 전쟁과 점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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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2009-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전쟁, 운동, 팔레스타인, 파병, 연대, 점령, 조직, 활동가, 미국, 이야기, 정부, 집회, 촛불, 사회운동, 질문, 이스라엘, 평화, 국회, 북한, 언론, 저항, 지역, 자본주의, 추모, 동료, 의존, 가자지구, 세력, 연결, 성장, 점거

• 인권오름 > 일반 (148호)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 난 4월 2일 런던에서는 세계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들은 핵심적으로 금융규제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금융규제 강화 방안은 금융안정포럼(FSF)의 확대개편을 통한 금융안정위원회(FSB) 구축,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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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2009-04-15

  인권키워드

  G20, 정부, 이명박, 정상회담, 금융, 일자리, 국가, 정책, IMF,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한국,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지적재산권, 경제,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핵심적인 위법은 최소 침해의 원칙 위반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사고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이미 화재가 1차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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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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