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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4호)

  동두천 살해사건 진상규명, 미군근절운동본부 촉구

  ... 고, 미군범죄에 의해 희생된 한국인이 10만 명이 넘지만 불과 0.7%만이 국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군범죄 관련사건들이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 버린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95년 5월 동두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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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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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기지,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5·18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더이상의 역사왜곡과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참회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우리 5·18 서명교수 일동은 피고인들의 출정거부 및 변호인단의 변론거부 등 5·18재판의 파행적 진행을 지켜보면서 깊은 분노와 탄식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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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662호)

  사노맹, 전원 석방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

  ... 석방으로 같은 혐의로 2,3월에 걸쳐 구속됐던 12명 전원이 석방된 상태이다. 오전10시 재판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판사 조건호등)는 “사노맹 가입은 인정되지만 현재 사노맹은 와해된 조직이며, 피고가 생계에 전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석방한다”며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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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석방, 조직,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진실규명에 한계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사뉴스사로서는 앞으로 진행될 민.형사재판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한, 이번 재판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내부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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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1호)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5,6공 인사들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정축재 재산 의 국민환수운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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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운동, 대통령, 재판, 피해, 미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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