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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판정 등의 구제 가능성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파기 환송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구속자들은 곧 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지정유노조 해고자인 김흥주 씨는 "보수언론이 귀족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매도해 복귀 이후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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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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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통일,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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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 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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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진실, 심리, 법원,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이후 김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병역법상 입영기피죄로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경찰의 출두명령서는 발부되지 않은 상태다. 오태양 씨와 팃낙한 스님과의 만남이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김 씨는 "군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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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군대, 병역,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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