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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보호, 성장을 위한 기본적 조치는 '남아도는 경제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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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정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요구로 법무부가 진행중인 영등포구치소 조사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 가해자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해투는 26일부터 매일 면회객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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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가족, 재발방지, 병원, 활동가, 무시,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외면 속에 차일피일 미루어져만 오던 과거사 청산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날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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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08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인종차별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관련당국의 기소 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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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5호)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 를 가지오지 못하면서 집단적 행동의 필요성을 느낀 노동자들은 88년 7월 '원진레이온직업병피해자및가족협의회'를 구성, 조직적인 직업병 인정 투쟁에 나서게 된다. "산업쓰레기로 주저앉을 수 없다" '산업역군'이라며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칭송되다 일순간 '산업쓰레기'로 버려져 온 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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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치료, 정부, 일본, 기업, 회사, 권리, 역사, 노동, 농성, 인권, 휴식, 청와대, 피해자, 건강, 병원, 사회보장, 운동, 중국, 한국, 발전, 재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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