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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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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39호)

  [인권단어장] 인간 존엄성

  ... 절대자(신) 또는 신을 대신한 ‘자연’에 기대거나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인간 존엄성을 정당화했어. - 세계인권선언의 존엄성은 뭐가 다른데? - 신이나 자연의 권위를 빌려서가 아니라 존엄성을 ‘인간끼리의 약속’으로 강조한 점이 달라. ‘인간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 존엄하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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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사상, 존엄, 역사, 종교, 시대, 낙인, 영장, 저항, 범죄, 질문, 이야기, 동료, 무시, 평화, 민족, 국가, 전환, 연결,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결국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위는 1년의 세월을 나 몰라라 하며 보내고 있는 셈이다. 물대포에 대해 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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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법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9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한국에도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 수 있을까?

  독일 탈영병 기념비에 얽힌 사연

  ... 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부당한’ 과거(나치)의 역사는 청산하는 만큼 ‘정당한’ 현재 자신들의 권력엔 사람들이 복종하길 바라는 건 제1세계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독일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어느 곳이나 지배계급의 사고방식은 동일하다. 한국에서 ‘민주화’를 국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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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5-21

  인권키워드

  전쟁, 군대, 한국, 운동, 병역거부, 저항, 할아버지, 체제, 낙인, 단어, 지역, 징병제, 이야기, 역사, 종전, 파병, 평화, 연대, 문화, 난민, 대체복무, 양심, 언론, 존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동료, 데모, 안보, 병역, 이라크, 권력, 국가, 우크라이나, 마을,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노인

• 활동 이야기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현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미조직노동자’징검다리 워크숍을 준비하며

  ... 이니 불법이다, 대기업노조의 귀족적 행태다’라는 공세를 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싸움이 정당한 노동권 행사임을 알리고 지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취업규칙과 단협 개악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 병원에 대한 지지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확인은 못 했지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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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대기업, 민주노총, 정부, 노동시장, 노조, 중소기업, 조직화, 격차, 비정규직, 사랑방, 정규직, 민주주의, 한국, 정책, IMF, 임금, 제도, 법, 전환, 이명박, 노동권, 복지, 재벌, 전교조, 지역, 파견법, 노동3권, 노동시간, 병원, 공단, 공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산업, 자본, 단협,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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