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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사상 형성에 개입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간섭하며, 그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개인을 형벌로 제제하는 체제는 파시즘"이라며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폭력체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심수를 발생시킨 사법부의 '비양심적 재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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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독립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광주문제는 극소수의 가해자만이 형벌을 받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정확한 규명이 되어야 하고, 광주문제 뿐 아니라 군사정권 때에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각 정당이 사형폐지를 공약에 포함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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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1호)

  제노사이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Crime)

  ... 단학살 또는 제3조의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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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헌법, 입법, 정부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한판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혼란은 우리의 저항일 뿐

  ... 올랐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정부는 안전사회를 이야기 하며 경찰력을 강화하고, 형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불평등의 심화라고 이야기해도 불평등은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안전을 이야기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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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5-15

  인권키워드

  저항, 차별금지법, 이야기, 역사, 불평등, 차별, 평등, 배제, 권력, 북한, 스트레스, 연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안전, 언론, 정치, 촛불, 형벌, 반차별, 광화문, 사랑방, 조직, 희망버스, 대한문,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시위 참가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로 이어진다.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내릴 것인지 규정한 법률’이 형법이라고 하니,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형법을 적용하는 것 그 자체로 이러한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광우병대책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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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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