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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퇴'(2.5)/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노동권 침해 심각…노동사무소, 퇴직금 받아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사업장이동 제한 규정으로 노예 족쇄 된 고용허가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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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6호)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 "서울시가 나서라"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 서울시청 항의방문

  ... 표이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2001년에는 52명의 용역 노동자들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했다가 새로운 업체가 용역을 맡음으로써 전원 복직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2003년 대원관리가 다시 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용역 노동자 전원이 다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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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4

  인권키워드

  서울시, 용역, 노동자, 노조,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회사,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6호)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민주노총, 전교조 등

  ... 대해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소급하여 임용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으로 신분 및 퇴직금의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번에 해직된 공무원들이 합법적인 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당사자들은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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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00-5566~8) ․주요내용: 직급 정년제의 정당성 여부/사업의 양도 양수식 퇴직금 제도를 각기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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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축소 발표”,KDI노조 주장(H.2.25‧31) ‧식대보조비도 임금 퇴직금에 산정돼야, 대법판결(D.2.26‧31) <노동법개정>대통령 노동관계법 개정백지화 땐 전노대 “총력 투쟁전개”(HA.2.26‧2)/사설;멀리 내쳐버린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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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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