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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시설보호자는 80년 6만3천명에서 94년 8만1천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원이 48개에서 1백41개로, 장애인 수용시설이 2백16개로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동안 아동복지시설은 2백90개에서 2백84개로 줄어들었고, 모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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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에서 출발하는 주거권의 실현을 모색하고 주거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방송뉴스와 신문기사에서는 앞 다투어 '폭행', '감금', '협박', '성폭력', '비인간적 시설 조건' 등을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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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행위를 시정하려는 한 시민의 노력이 검찰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지난해 9월 전 자강원 대표이사 노재중 씨 등을 특수감금 및 강제노역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이대식(39, 대전시 동구) 씨는 7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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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1월)

  ... 심검문 거부 캠페인 진행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1월 26일 영등포역 쪽방촌, 인근 종교 및 사회복지시설을 돌며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를 파악하고 불심검문 거부권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홈리스 지원시설들을 방문해 홈리스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넘기지 말 것 등을 알리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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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0

  인권키워드

  밀양, 희망버스, 경찰, 송전탑, 국회, 인권, 임금, 대한문, 홈리스, 저항, 집시법, 반차별, 이야기, 쌍용차, 용산, 용역경비, 차별, 평택, 노동시간,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당, 질문, 사랑방, 유가족, 연결, 연대, 주민,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용산참사, 종교,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회사, 사회복지시설, 병원, 다짐, 월담, 운동, 집, 마을,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일관하면서 생계보조나 하겠다는 정책을 감히 인권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군인/전의경,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은 아예 소수자 영역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정책이 전무함을 정부 스스로 토로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때부터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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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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