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로지 국회의 입법상황만을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집시법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제에 대해서는 아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침묵하기로 작정했다. 이들 법제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반인권법안으로 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맞추어 찬성하는 이중잣대의 관행은 여전했다. 올해 표결에서 꼽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변화이다. 한국정부는 작년까지 사형제도 폐지 결의안에 반대해왔는데 법무부의 전향적 입장을 수용하여 기권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발전권 및 인종차별 관련 결의안에서 한국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928호)

인권영화 ⑩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살인을 매개로 돌아본 삶의 진실

...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이다. 그런 살인자가 사람들 틈 속에서 온당하게 살게할 수 없다는 것이 사형제도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는 온당한 제도인가? 키에슬로프스키는 아니라고 머리를 젓는다. 두 개의 살인을 평행하게 비교해 보여주면서 그것이 같은 것임을 이야기한다. 제도적 살인도 역시 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송덕호 1997-07-19

인권키워드
진실, 이야기, 제도, 청년, 불안, 국가, 인권, 저항,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간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국제인권단체 중 하나인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인권위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강력한 결의문이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알제리, 캄보디아, 터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또 미국의 사형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무죄판결을 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으나 국제인권기구가 폐지를 권고하는 사형제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인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판결로서 인권에 기여했다’는 그의 답변에 반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혼자 판결하는 게 아니므로 어쩔 수 없었다거나 개인의 주관적 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인권옹호, 권력,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