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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밝히겠다며 시작한 신 씨 가족의 긴 여정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씨 가족은 변호인과 함께 '재심'을 통해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새로운 증거수집과 증인 확보에 나섰다. 재심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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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찬양 등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은 분명히 변호인을 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검사는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당직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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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게재한 문서가 국가존립을 위해하지도 않으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실존주의 등 여러 가지 철학사조를 연구‧토론한 점에 비추어 현대철학동호회에 사노맹 관련 글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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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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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였다. 1차 재심청구에 실패한 신귀영 씨와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다시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목격자로 등장한 인물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밝혀낸 것이다. 목격자 박모 씨는 '피고인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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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김대중,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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