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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2일 낮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상황을 낳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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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하는 한편, 관련자의 처벌 등 사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대도’ 조세형씨의 법정 진술로 드러난 청송교도소의 만행 등 전국 교도소에서 벌어진 각종 사망사건과 가혹행위, 출소자들의 법정투쟁 소식을 알려내는 것도 <소식>의 몫이었다. 산적한 인권과제들 그대로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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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건’ 재심청구하고 이근안을 가혹행위 등으로 8월에 고발하기로(7.30)/ 유엔 옛유고전범 법정, 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관련 장군에게 집단학살죄 적용 46년형 선고(8.2)/ 페루 대법원,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8.2) 7. ‘첨단기술’, 사생활침해의 첨병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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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반발/최규하 전 대통령 12․12 5․18 증인으로 강제구인되었으나 법정에서 묵비권 행사/교육부 발표,. 95년도 가출한 중․고생 숫자는 2만1천5백1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백% 이상 증가/민주노총, 노동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이뤄질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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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정부,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대다수의 직장의료조합에서는 법정 최고 적립금 수준인 100%를 훨씬 넘어서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급여 확대나 보험료율 경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보국민연대는 준비적립금이 100%를 넘어서는 직장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운동, 조합,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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