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치소 안에서 죄수복을 입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미결수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의 신분과 너무 어긋나는 모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아직 죄를 지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 불과한데도, 그에게 수의를 입도록 강요하면 결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복역중) 씨는 “안기부와 검찰이 주장한 진관 스님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은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 만든 박근혜 체제 1995년 법정에 불려나온 전두환·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치권과 사법부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수준이었다. 문민정부를 내세우며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민주주의, 군사, 한국,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2일 낮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상황을 낳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피해, 가해자, 재판, 성희롱, 법, 법정, 활동가,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제주,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요 공판 안내

  ... 서울고법 302호, 범민련 ▶ 강위원 항소심 6월 9일 오전 11시 광주 민사 401호 법정 9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강 씨는 기소이후 순천교도소로 이감됐으며,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에도 1백일이 넘도록 관할법원인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아 98...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접견교통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