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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4호)

  노동시간 감축 핑계, 근기법 개악 우려

  민주노총, 노사정위 합의안 비판

  ... 것처럼 비춰진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정리해고 도입에 이은 제2의 폭거"로까지 비판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견해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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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정리해고, 휴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예컨대 정시출퇴근은 근로기준법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법을 실제로 지키려면 사용자와 충분하게 교섭하고 복잡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준법'이 왜 '불법'인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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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탄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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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7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바야흐로 알바의 시대, 생계유지 알바 노동자의 삶

  ... 동료들까지 만나면 나의 자존감은 추락한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가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현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알바노동자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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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현 2014-01-22

  인권키워드

  노동, 집, 일자리, 학교, 법, 근로기준법, 임금, 시대, 노동자, 뉴스, 안전, 최저임금, 할머니, 활동가, 욕구,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공제','무단결근 및 조퇴를 월 3회 이상하면 자동퇴사"등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취업각서'라는 것을 씁니다. 법정휴일 휴가가 없음은 물론이고 작업복도 없습니다. 작업 시 착용하는 장갑도 자기 돈 들여 사야합니다.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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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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