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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노동자들은 뒷전이죠." 홍익매점 노동자들의 고단함 지난 5년여 동안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근로자성 인정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내고도 정작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해 그토록 염원했던 홍익회와의 임금 협상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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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직 전환 쟁취 ( ) 29. 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권 쟁취 투쟁 ( ) 30. 프로야구 선수들 '노예해방' 선언, 구단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 ( ) 31. 취지에 엇나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기준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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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4호)

노동시간 감축 핑계, 근기법 개악 우려

민주노총, 노사정위 합의안 비판

... 것처럼 비춰진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정리해고 도입에 이은 제2의 폭거"로까지 비판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견해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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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정리해고, 휴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동사무소도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지시하며 "지시를 어길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삼미특수강 문제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존중해 포항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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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예컨대 정시출퇴근은 근로기준법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법을 실제로 지키려면 사용자와 충분하게 교섭하고 복잡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준법'이 왜 '불법'인가?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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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탄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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