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에 대해 즉각 강경대응 방침으로 응수하면서도,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포항제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등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미특수강 해고자 1백50여 명은 지난 21일 창원에서 상경,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낮에는 포스코 건물과 국민회의 및 자민련 당사 등을 방문해 집회를 갖고 있으며, 밤에는 천막도 없이 광장 바닥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삼미특수강 고용승계특별위원회의 김현준 의장은 "해고자들이 개인당 30만원씩 모아 농성비용을 마련했으며, 복직될 때까지 농성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농성기금: 국민은행 822-21-0363-930, 예금주 윤도준)

포항제철은 지난해 2월 삼미특수강 2개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2천3백42명 중 1천7백70명만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고용했는데, 그 과정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2백45명을 부당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는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한 것은 자산매매가 아닌 기업간 인수·합병의 일종인 영업양도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일부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창원지방노동사무소도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지시하며 "지시를 어길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삼미특수강 문제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존중해 포항제철에 즉각 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철 측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절차를 밟겠다"며 해고자 복직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지난해에도 장장 2백30여일간 상경 농성투쟁을 전개했으며, 44명이 집단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현준 의장은 "장기간의 농성투쟁으로 인해 이혼, 별거, 부인의 가출 등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가정이 속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