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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그 중 93.2%인 129명의 청소노동자가 용역직이라는 간접고용 형태에 있었다. 대부분 직접고용 형태였던 청소노동자는 90년대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지금은 거의 간접고용형태로 전환되었다. 고용과 사용의 분리는 노동권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용역계약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는 원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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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권리,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행위였다.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행위에 대한 진정을 했다. 그 결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주)과의 업무도급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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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내건 파견노동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바로 간접고용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고용주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간접고용의 현실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바뀔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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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권리, 민주주의, 미국,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법,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9호)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사장, 노조간부 폭행

... 하고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 프로종합관리가 재계약되자 노조 측에서는 23일 재계약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23일 면담은 집회 개최 직전에 권 사장이 노조의 면담 요구에 응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덕순 지부장은 "권사장은 협상 목적이 아니라 집회를 저지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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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3-25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 민주노총, 직접고용,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시간, 치료,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고용 기간 2년을 초과하고도 직접고용 계약을 회피하고 용역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입법취지는 분명 파견노동자들이 당할 수 있는 중간착취를 막고 복지를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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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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