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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 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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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정책, 국가,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가 집을 구매하기 원하는 건 아니다. 집세 걱정으로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인구구성이나 가구구성이 과거와 달라진 지금,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이나 임대정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내 바람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보증금 인상에 시달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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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정책, 주거,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주거/부동산 정책도 쫘~악 펼쳐졌어요. 어느 후보의 정책이 더 훌륭할까? 그런데 무동님은 주거정책을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것보다 앞서 우리가 원하는 주거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공공주택 정책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노태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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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주거, 국회, 주거권,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감염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신문,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올해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주거정책공약이 나올지 사뭇 기대됐다. 전월세 대란이나 뉴타운 출구 전략 논의 등 주거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도 했거니와, 최근 몇 년 복지국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주거’와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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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시장, 정당, 집, 국가,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체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며 “실체적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구성할 경우 현재의 주거관련법을 망라하는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등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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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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