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 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2010년 8월의 끝자락, 종로 3가에는 틈새를 자처하는 이들이 모였다. 올해 봄, 35세미만 1인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집단민원인을 모으기로 했다(http://www.newjinbo.org/xe...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가족, 집, 배제,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실을 살펴보았는데,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주거다반사’는 정부의 주거정책에서 35세 이하 단독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에 있어 제한을 받는 차별적인 현실을 짚어보았어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주거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왔던 진보복덕방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주거권, 차별, 운동, 정부,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주민,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181호)

  [벼리2]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들

  다양한 소수자들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주거권을 요구해야

  ... 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거권 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의식이다. 현재 주거정책은 정책대상에 대한 세밀한 접근 없이 주거 거주자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정책입안자 편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대상에 대한 조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실제 정책 내용을 구성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호연 2009-12-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장애여성, 집, 주거, 장애인, 건강권, 여성, 지역사회, 국가, 네트워크, 노동, 섹슈얼리티, 장애, 정상가족, 젠더, 주거정책, 차별, 질문, 이야기, 노동권, 사생활,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시간, 건강, 지속가능성, 평등, 개발, 활동가, 운동, 권리, 욕구, 무시,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거권의 문제로 더 생각하게 된 거죠. 한국의 주거정책이 건설과 공급 중심이었고 그래서 계속 개발을 했고, 우리 헌법은 아직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90년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세, 한국, 집, 정책, 공공, 세입자, 전세사기, 대출, 국가, 주거, 철거, 용산참사, 피해자,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