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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개발 등만 외치고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소형평형과 임대주택의 비율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등 주거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해나갈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후퇴 조치까지 서슴치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 개발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절차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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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8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 그룹인터뷰에 참여했었다. 인터뷰어는 ‘2~30대 비혼 여성의 주거를 위해 비혼 여성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비혼 생애를 고려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환영할만한 정책이지만, ‘임대주택은 도움이 된다’ 정도로 얌전빼며 의견을 밝혔다. 이어, ‘2~30대 비혼 여성들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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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2-07-25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정책, 여성, 임대주택, 이야기, 주거, 국적,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활동가, 욕구, 빈곤,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53호)

용산 5가 철대위 강제철거

철거민들 노숙투쟁 시작

7월 14일 새벽 6시경, '임대주택'과 '가수용시설'을 요구하며 1년 넘게 농성을 해온 서울 용산5가 철대위에 철거 용역 90여명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자행했다. <인권하루소식 제2841호 참조> 전철연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사주를 받은 철거용역들은,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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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7-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산, 용역, 활동가, 철거, 연대, 임대주택, 학생, 치료, 경찰, 스트레스, 신자유주의,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369호)

강제철거, 노점단속 강력규탄

분신 책임자 처벌 등 요구, 오늘 최정환씨 장례식

... 른 분신사건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사과 및 관련자 처벌 △노점상에 대한 근본대책 △철거금지 임대주택 보장 △철거기준에 대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농 3동, 봉천동, 꽃동네 철거민과 전국연합, 민정연, 서총련 등의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집회가 끝난 후 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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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5

인권키워드
집회, 철거민, 정부, 생명,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학생, 경찰, 진상규명, 탄압, 단속, 법, 서울시, 조례,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대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거의 공공성이란 뭘까. 주로는 신규건설과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에 대한 획기적 공급,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장애, 나이 등에 따른 쿼터제 도입, 토지 공공성 도입, 강제퇴거 금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 등을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틈새들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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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가족, 집, 배제,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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