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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성폭력 범죄율과 재범이 감소했다는 보고는 검증된 바 없다. 전세계적으로도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성범죄 예방을 이루었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또한 징역을 마친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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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안해 타 발제자와는 사뭇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과 관련해 정보통신부 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려는 부서와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한 정부기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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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정부,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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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정부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절차나 규제 장치가 없다.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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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제기권 보장!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게 한다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대통령 비방 전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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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질병,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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