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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철, 병원노련, 현대정공, 한국중공업등 대규모 사업장 노동쟁의 확산/한국통신 노조에 검찰 불구속수사 등 검토, 노조-정부 강경 대응 땐 10일 대규모 규탄집회/경찰 폭행 항의분신, 이형기씨 43일만에 운명 <6월2일> 오스트리아 의회, 나치 당시 학대당한 국민에 대한 보상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미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노동탄압, 한국, 피해자,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법원. 도대체 이 땅에서 표현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형평성, 상식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한 파란 <매직> ‘1번’의 뒤끝은 과연 어디까지.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우선 “사법제도 개혁과 인권보호장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불구속수사 원칙의 준수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 △법관․검사 정원 및 변호사 수의 대폭증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미 김영삼정부에서 약속한 바 있는 국민인권기구의 설치도 공약화되었다. 노동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여줄 것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가해용의자인 채규근 상경에 대해 불구속수사 결정을 내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배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무시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듯 하다. 불구속수사 원칙 우리 헌법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정부,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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