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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하루 전인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명문화 및 파견 사업장 사용자 책임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과도 배치된다. "차라리 연내처리 무산이 낫다" 전국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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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동자에 준하는 사회보장대우를 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독일노동자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한 것도 큰 역할을 차지한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90년대에 들어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법’을 제정해 3년간 체류한 외국인노동자가 직업이 있을 경우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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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로 다를 수 없다"며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해야" 기간제법안에 대해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사유 제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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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정부안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가치의 임금 보장은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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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정부,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인 문제였다. 약 8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절대적인 액수가 엄청나게 적을뿐더러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 사원과의 차별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연구원 원장의 사무보조는 정규직인데 경력이나 학력, 능력, 노동강도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직원은 무려 두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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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차별, 자존심,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정부,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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