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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 러났지만 아직까지 쇠가죽얼굴로 버티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과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법관이 법을 무시하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입맛대로 제한하고 규제하던 관행이 부디 깨지길 기원합니다만 법이 살아 있기에 여전히 야간옥외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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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 성명/논평

  <성명>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 신 사무총장 내정 또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 공동행동의 경고와 행동은 계속된다. 인권의 가치가 살아있는 한 사퇴 말고 현 위원장이 갈 길은 없을 것이다. 2009. 9. 23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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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인권, 독립성, 조직,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법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등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인권에 대한 법체계적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정신적 자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명문의 헌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으로 인해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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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 넓게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 나가는 것"(2003년 3월 12일자 노동신문)이라는 사회운영 전반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다. 2009년에도 노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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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와 부엌이 무료로 열려있었다. 인권은 연대라는 걸 깨닫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인권교육의 핵심이었다. ▲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과 애도를 알리는 소식이 실려있다. (http://www.amnesty.org/) 연대를 호소하는 오늘의 인권의제 서거정국이 끝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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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위원회,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정부,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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