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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훼손하는 불법 도감청에 대한 통제는 무엇보다 정보기관의 비밀 감청 권력을 제어하는데 그 핵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도 대개의 감청이 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더욱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 전화번호/아이디 건수별 감청 통계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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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경쟁을 통한 파국이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 ;논평> 경쟁을 통한 파국이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남한 정부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발표했다. 이후 남북 사이에는 ‘정전협정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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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28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불안, 북한, 검찰, 인권, 정치, 추모, 권리, 한반도, 심리, 국가,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때문에 성 평등을 지향하고, 감염인의 건강과 능력에 맞는 노동환경을 만들 것 등 10가지 핵심원칙을 제시하였다. 회원국들이 이 실천 강령을 따르는 것은 자율적 선택이어서 각국의 법이 실천 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2007년에 ILO가 채택한 어선원 복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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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법,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거시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90년대 이후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이 꾸준히 악화됐는데,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시장개방 영향이다. 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의 경우 시장개방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직까지 미흡해 개방에 따른 후유증이 직접적으로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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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정책, 고용, 성장, 이명박,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시장,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1978년 지침은 현대의 국가인권기구 개념을 충분히 담지는 못했다. 첫째, ‘한 개’의 핵심 기구 창설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국가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침의 의미였다. 더구나 지침에서 국가인권기구에 광범위한 역할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정부의 주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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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헌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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