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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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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혐오, 성폭력,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정부,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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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성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어리석지도, 선량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자 외국의 입법례에도 일반적인 노조의 신청권 부여가 도대체 조직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어서는 안된다. 수많은 비정규 노조들이 처절한 장기투쟁 끝에 무너져간 것이 노동부의 외면과 방관 덕분임을 아는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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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노조, 제도, 노동조합, 연대,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자본,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 한 도전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아서는 안 되는 비도덕적 행위라는 것.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되면 “동성애가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어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에이즈가 확산되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동성애가 나쁘다”는 ‘가르침’은 종교라는 갑옷을 걸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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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역사, 한국,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처] 민중언론 <참세상> 천영세 의원안, 권리와 이용의 균형회복을 위한 최초의 입법시도 2005년 12월 5일,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 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우리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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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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