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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가 국가인권위 7층에서 60일 가까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둘 다 핵심적인 내용은 농성이 불법이니 하지 말라는 건데, 이번에 나온 게 방침은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인식과 태도는 훨씬 위험스러운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내주고 있다. ▲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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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9세기초에는 ‘계약의 자유’를 절대시하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법령, 즉 ‘단결금지법령’이 존재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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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 농성장 인권단체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인권위에 대한 요구사항

  ...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과도한 권한을 사용해 농성노동자들을 억류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3.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서한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사태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현재의 상황이 한시라도 방치되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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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강남, 공권력, 법, 가족, 농성, 점거, 정부, 검찰, 교섭, 노동자, 생명, 노동조합, 건강,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벽’이란 전경 버스를 잇달아 배치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경찰은 언제부턴가 '불법 폭력 시위‘를 막는다며 집회 시위 현장에 ‘닭장차’를 촘촘하게 배치하여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막거나 집회 장소를 봉쇄하는 물리적 방책으로 활용해왔다. 이제 집회 시위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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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광화문, 권력, 광장, 민주주의, 국가,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FTA가 건설하는 장벽에 맞서

  ... 명과 암>에서 가장 무섭고 가슴 아리는 풍경이었지요.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 숨어드는 불법 이주자들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경 600km에 장벽을 설치한데 이어, 10월 미 상원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1,120km의 이중 담장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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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2007-01-02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권리, 자본, 미국, 노동자, 정치, 연결, 감시, 임금, 자본주의, 무기, 불법, 군사, 국가, 이주, 고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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