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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효로 정한 16일 하룻동안 5.18관련단체들과 전국연합, 민교협, 한총련 등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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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208호)

  5월광장어머니회 김선명 씨 석방촉구운동 벌여

  과거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6월 중순 ｢5월광장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는 7일 회장 에베 보나피니 씨와 후아나 메예르 데 빠르가멘 씨 이름으로 초청추진위에 감사 편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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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석방, 범죄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t;D.2.18․7> ․개혁중국의 뒤안, 돈이 몰고 온 혼란과 범죄 가난한 곳일수록 정 넘쳐 (HA.2.18․9) ․남아공 백인 ‘줄루어 학습붐’ <HA.2.19․15> ․4월총선 앞둔 남아공 무엇이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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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40호)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 명 서

  ... 이형자 씨를 불행으로 빠뜨린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 구타를 비롯한 가정폭력 범죄가 법으로 처벌되는 법의 제정도 필요합니다. 매맞는 사람들의 긴급피난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때리는 것과 맞는 것이 묵인되는 사회의 의식개조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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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여성, 법, 가정폭력, 감옥, 생명, 진실, 범죄,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일반적 과제 검찰개혁의 목표가 처음부터 검찰권력 축소는 아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경찰과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다.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정치권력과 친화적이기 쉽다는 사실도 새삼스럽지 않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정의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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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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