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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총기사용에는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사용횟수는 1996년 294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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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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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 인권하루소식 (818호)

  <현장 스케치> 아픈 상처를 딛고 참된 용기를 보여준 할머니…

  ... 할머니 모두가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덕경 할머니는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를 시인하며,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는 못 죽는다는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다. 지난해 1월 쓰러져 2-3개월 혼수상태로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나 1년 동안 버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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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일본, 여권, 범죄, 이야기, 운동,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13호)

  YS, '위안부' 언급 회피

  정대협 등, "굴욕" 비난

  ... 강력하게 촉구할 것 △국민기금 강행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범죄와 관련해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 △국민기금 수령 설득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등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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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정부, 범죄, 설득,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714호)

  매춘 여성 1백20여만명

  여성민우회 대책시급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이어 대두되고 있는 주부와 미성년자 매춘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장 등, 여성민우회)의 주최아래 27일 「매매춘 알선, 그 실태와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연 정책토론회에는 1백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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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여성, 성산업, 성폭력, 범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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