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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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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던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불법구금으로 확장하는 '(가칭)인신보호법'(아래 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15일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인신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심희기 교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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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민사회의 신랄한 비판들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먼저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는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준사법기관의 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정책기관, 인권옹호의 나팔수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권위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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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법,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정부가 최근 1인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적인 사진채증까지 해, 경찰의 사진채증 남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전개될 전망이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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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기본권, 불법,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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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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