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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없이 작업 진행중 96년 6월 내무부가 밝힌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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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6호)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 의 최고기관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을 여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소송과 법무장관의 지침 등을 이용해 국가정보기구의 해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포괄적으로 FBI를 통제하는 FBI의 헌장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FBI를 통제하는 어떤 포괄적인 법도 국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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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감시, 언론, 피해자, 경찰, 국가, 연합, 정책, 공공

• 인권하루소식 (610호)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 씨 5차 공판

  ... 지난 13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5차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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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신문, 검찰, 법, 서울시, 재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5.18책임자 기소 요구

  광주 5월단체·학생 상경

  ... 데도 발포를 명령한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며 "책임자 전원에 대한 기소처분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했으나, 검찰측이 접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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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367호)

  자수간첩 박소형 씨의 안기부 94년9월12일 진술조서 내용

  ...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는 박소형 씨의 안기부에서의 진술내용을 싣는다. 이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90.8 초순 어느날 당시 독일을 방문한 박홍 신부를 남편 한병훈이 안내하여 독일 운켈 지역에서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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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지역, 질문, 이야기, 집, 한국,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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