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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 며,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정보 수집은 기본권 침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찰이 채증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상황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와 규정이 필요함을 밀양에서 경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채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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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마을, 밀양, 이야기, 여성, 영장, 송전탑, 주민, 감시, 농성, 대법원, 지역, 범죄, 질문, 기본권, 조선,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대한 접근에 관한 핵심원칙이 평등이다.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모든 중요한 국제조약에 포함된 기본권이다. 가령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장애인권리협약 5조 4항,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하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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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배제, 정부, 발전, 문화,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9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수난받는 유대인’이 되고 있는 회교도들

  ... 으며,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노동과 육아에만 집중하도록 모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축소하고 무슬림 여성들을 고립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나는 교육이 여성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데 중요함 힘이 된다고 믿는다. 교육은 고용창출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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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슬람, 학교, 무슬림, 출신, 교육, 여성, 권리, 차별, 이주노동자, 종교, 범죄, 집, 언론, 평등, 일자리, 한국, 난민, 인종, 피해자, 정당, 러시아, 미디어, 배제, 문화, 가족, 가해자, 낙인, 수사과정, 아동, 육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탄압, 제도, 벌금,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중국, 마을, 테러, 법, 실업, 정부,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 분노와 정의가 만난다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⑥

  ...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시기 먹고 입고 자고 배우는 일은 최소한의 기본권에 속하며 그것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생인권이 개선될수록 더욱 힘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당장은 학교 안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구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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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효정 2012-01-18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학생, 저항, 교육, 인권, 운동, 생태계, 정치, 학교폭력, 학생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동물, 가해자, 결사, 나이, 노동권, 노동자, 노예, 뉴스, 무상급식, 부적응, 자살, 집회, 탈학교, 피해자, 사회운동, 청년, 권리, 에너지, 동료, 스트레스, 부모, 쉼터, 연습, 기본권, 피해, 국가, 성장, 정책, 조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음을 지적하고 투쟁해왔다. 그 결과 91년 개정 당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최소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적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결코 국가변란목적이나 자유민주질서 수호와 같은 법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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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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