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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지·확대하는 한 사회권은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며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등 기본권 보장 체계도 위협받는 등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극화라는 현상보다 빈곤을 확대·심화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접근 △사회적 자산에 대한 독점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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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운동, 성폭력, 활동가, 교육, 저항, 사랑방, 학생인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8 관련 피해자들의 공판정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재판의 5․18학살의 진상, 내란목적살인죄의 성부를 규명하는 일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법원은 가능한 폭넓게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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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기본권, 피해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러나 한정합헌이란 판정을 받은 7조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약 90% 이상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통신이나 창작 노래극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재와 태백산맥 등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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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안기부는 변화했었어야 합니다. 헌법 제17조, 제18조에는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공안당국에 의해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무수한 경구 중에 특히 고문폐지와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한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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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고 관례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일상이 아닌 사건, 집회시위 집회시위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도 하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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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해방, 법, 권력,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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