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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가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주거의 권리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다. 하소연이 아닌 기본권 실현요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으며,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개정안 41건이 상정되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작업은 국회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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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제도, 세입자,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4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운동?

  인권, 함께해서 좋지만 또 조금 부담스러운 그것

  ... <청소년운동>이나 국가기구에 의해서 전용되기도 하지만, 청소년운동이 주로 인권/기본권의 언어를 사용해왔고 청소년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점, 인권 자체가 가지는 해방적인 의미, 그리고 인권운동의 연대에 힘입어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 청소년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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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2-17

  인권키워드

  청소년운동, 운동, 인권, 청소년, 조직, 언어, 이야기, 단어, 청소년인권, 해방, 장애인, 평등, 시대, 활동가, 연대, 가족, 교육, 노동, 노동자, 복지, 성소수자, 시설, 여성, 여성운동, 학생, 학습, 사회운동, 권리, 역사, 학교, 무시, 기본권, 국가, 한국, 연합, 법, 조직화,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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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건에 참여했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60. 독립적 권리로서 진실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기본권이므로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고문과 학대에 처하지 않을 권리처럼, 양도불가능한 성격과 훼손불가능한 여타 권리들과의 밀접성 때문에, 진실에 대한 권리는 훼손불가능한 권리로 다뤄져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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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한 유권자는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행동하는 친북반한 성향의 교포’라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한 재외국민에게 이 얼마나 심각한 명예훼손인가? 이 자료의 출처는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독려하고 보장해야하는 정부가 해외에서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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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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