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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정이 삭제되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7차 개정 법률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바꾸고, 특히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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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2호)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 고 밝혀 참가자들이 환호를 받았다. 한편, 내달 2일 범국민위와 강제동원특별법제정추진위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간인학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회 및 법 제정 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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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회, 국회, 법, 신문, 언론, 진실, 역사, 총선, 피해, 진상,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12월 29일 오후9시 뉴스를 본 사람은 기억하리라! 수구반동이라 할 수 있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 단상 앞까지 나와 용감무쌍하게 싸우는 모습을. 의원직이 걸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들의 강한 반발로 한-칠레 비준안은 유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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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정부,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묻고 반영하는 절차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중간에 어떤 위원이 사임하면 그 위원을 선출하거나 지명한 기관에서 새로운 사람을 같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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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명령 거부(9.4)/ 1백39개 사회단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9.5)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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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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