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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 됐다.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지금의 대다수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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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통일,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며 "국내에서 이런 흐름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라크 내에서 점령군은 이라크 민중을 향한 폭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명분으로 들이밀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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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정부, 파병, 미국,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고 활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증진으로 축소되어 온 '국가감시'의 확장으로 평가하고, 초국적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윤 씨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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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정부, 감시, 인권, 테러,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미 부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저항 속에서,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는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있다. 핵을 넘어, 대안적 에너지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도리어 정부가 부안 주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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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탈북자, 남북이산가족, 국제형사재판소(ICC), 그리고 2002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공동체'(CD) 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정의용 제네바 한국대사는 발언 서두에서 "올해가 세계 인권발전의 이정표인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1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비엔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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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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