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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이들이 전하는 자국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3천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고, 군사정권의 꼭두각시인 사법부는 심리조차 없이 중형을 선고한다. 민중들에겐 전화나 팩스 사용도 사실상 제한되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숨조차 쉬기 힘든 군사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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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재대상이 된 버마 정부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마 군사정부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강제로 노동력을 투입하고 어린이들마저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등 끊임없이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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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ILO,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경찰폭력은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제시대 혹은 군사독재시대에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경찰관들이 보란듯이 언제나 경찰 중추에 남을 수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벌됨이 없이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은 경찰의 오랜 전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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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법, 경찰관, 경찰폭력,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에서 “과거 군사정부의 압제가 국민의 인권을 짓누르고 있을 때조차도,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변호사를 구타하고 상해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4월 10일 부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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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근대형법의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치졸한 발상”이라며 “군사정권 때도 안하던 짓을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하다니…”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집회신고 할 때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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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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