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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 따라서 사적인 권리인 반면 토지를 향유하려는 사람의 권리는 한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집단의 권리이고 따라서 공익적 권리에 더 가깝다. 여기서 ‘공익적’이라 함은 ‘근원적’이라는 말과 통한다. 좀더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향유할 뿐이지 소유하지 않는 법이다. 하늘에 떠서 사방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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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부동산, 자본주의, 갯벌, 공익, 법

• 인권하루소식 (1517호)

  난데없는 최루탄 사용 선동

  평화시위 논의 불발탄

  ... 대책을 세우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 임을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몫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대립과 충돌에 대해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경찰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 사무국장은 “그동안 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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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4

  인권키워드

  집회, 언론, 경찰, 집시법, 학생,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폭로 : 입국 직후부터 온갖 수모와 폭행 시달려(1/15) ( )2. 법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최장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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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당론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편집자 주 -국보법의 단계적 폐지, 7조의 즉각 개정)과 차이가 없다”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보법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 주장과 관련해 조시현(성신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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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기본권,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대중은 퇴진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농성돌입

  ... 탈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7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조합원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8일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의도에 설치한 농성장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의 구심으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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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김대중, 농성, 집회, 대통령, 노동자, 서울역, 석방, 청와대, 경찰, 조직, 자존심,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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