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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두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므로 엄중 처벌하겠다며 파업권 행사를 방해했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이고 현장 조합원은 물론 집행부도 파업에 소극적인데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조정 절차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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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감옥관련 훈령예규자료집> 판매합니다.

  감옥관련 법무부 훈령과 예규 중 수용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75개를 묶어 자료집으로 냈습니다. 자료집 가격은 15,000원이고, 우송료(등기소포 4,000원)는 별도입니다. 구입을 원하는 경우 02-741-5363으로 전화 신청 후, 은행송금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교도소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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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 그것도 ‘문제수용자’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 법상 재소자의 이송은 전적으로 교도소장과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송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다만 교육중인 재소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교육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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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최 의원은 자신이 정 씨가 징집될 당시에는 공안검사가 아닌 법무부 보호국 검사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문사위가 자신을 관련자로 지목하여 소환한 뒤 이에 불응했다는 점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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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출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폭력', '보복',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하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사용과 징벌제도의 악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연속 금치 징벌은 죽음을 부르는 '고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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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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