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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 서 처음엔 조용히 해결하자고 나오더니 이제는 폭행사실에 대해서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법무부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관리소 보호실 직원은 “윤 씨 형제가 조사받을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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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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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165호)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휴식시간에 독서, 한문공부

  ... 자기가 정당히 누려야할 자유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의 관계자는 “몇몇 교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니 재소자간의 싸움도 줄어들고 교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며 “독서량이 많은 사람은 시상식을 열어 시상도 하고 부상으로 책도 영치해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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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제도, 교육, 법무부, 정당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게 이해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이번 사면조치를 발표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앞으로도 체제전복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했다"고 했다. 그에게 묻고 싶다. 지금 옥중에 있는 양심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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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감옥,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 권 및 수배해체 단행을 주장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우리 가족들은 인수위 6번, 법무부 5번 등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 다니며 전원석방을 호소하는 등 할 짓은 다했다"며 "그럼에도 양심수들의 선별 석방을 주장하는 언론도 있어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 19일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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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제도, 한국,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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