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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능할까? 인권 친화적 경찰 어떻게 가능할까 경찰 조직이 하고 있는 일은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다. 수사, 구속, 검문, 단속 등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와 분리되기 어렵다. 그래서 법으로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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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정부,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법,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써두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가령 한국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으로 차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국가 행위로 뒷받침되지 않기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종이 위의 권리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평등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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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벌금, 인권, 노동, 장애, 질문, 감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중증,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단지, 동물,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국가보안법 체제를 안착시켰고, 헌법기관들은 안보관련 기구들에게 주권의 지위를 넘겨줌으로써 기본권 파괴를 가져왔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권력의 축이자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률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배 교수의 글 『전투적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중에서 국가보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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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 며,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정보 수집은 기본권 침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찰이 채증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상황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와 규정이 필요함을 밀양에서 경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채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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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마을, 밀양, 이야기, 여성, 영장, 송전탑, 주민, 감시, 농성, 대법원, 지역, 범죄, 질문, 기본권, 조선,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대한 접근에 관한 핵심원칙이 평등이다.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모든 중요한 국제조약에 포함된 기본권이다. 가령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장애인권리협약 5조 4항,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하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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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배제,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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