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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고 있다. 구금한 인권옹호자들의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4. 무엇보다도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은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법한' 활동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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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방지법, 인권옹호, 석방, 인권, 한국,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진보넷,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했다고 만족할 것인가. 법에서는 어떤 피의자도 고문이나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한국영화에 이러한 장면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은 과연 영화 속 경찰폭력이 가상의 이야깃거리에 불과한지 의문을 자아낸다. 동시에 관성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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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가해자, 변호, 범죄, 권리, 법,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법 ‘경직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진행 - 신원확인제도 신설 등 경찰 권한만 강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경찰의 권한 강화만을 반영한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8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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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4대강, 사랑방,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부,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서울시, 입법, 연대,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조에 헌법 10조와 22조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인권위법은 너무나 협소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차별행위 금지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기능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차별이 아니면 조사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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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법원,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회나 시위를 범죄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가끔 터져나오는 성폭력 사건을 빌미로 형벌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것들이 ‘법질서 정치’에 사용되고 있어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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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정부,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이명박,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이주노동,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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