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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오태양 씨를 비롯한 병역거부자 4명이 함께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인권법으로는 오래 전에 결론이 난 문제"라며 "병역거부는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며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대체복무제도의 정당성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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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5.29 평택 평화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평택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집회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평화축제를 준비해온 지역대책위를 비롯한 평화축제조직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평화축제 방해를 위한 관계기관의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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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5

  인권키워드

  집회, 선거, 정당,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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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제8회 인권영화제 성황리에 개막

  모형감옥 체험마당, 계구착용 캠페인 등 부대행사 마련

  ... 권에 대해 고민하며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로 나선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는 "전과자들이 출소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이애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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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2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팔레스타인, 이야기, 활동가, 집, 이스라엘, 가족, 시설, 장애, 장애인, 청각장애인, 불안, 노조탄압, 가자지구,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시한 중재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무료 MP3 파일은 '불법'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료 MP3 파일이라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 파일로 만들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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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문화, 전쟁, 불법, 기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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