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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 1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훈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상임위'를 구성하고 국정원에 실무기구인 '대테러센터'를 두는 등 국정원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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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기된 테러방지법은 2003년 11월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3당연합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을 눈앞에 둔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난항을 겪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고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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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 일이지요? 2. 학교교칙을 인권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2001년에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180여개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모아서 인권의 기준으로 분석을 했어요. 당시에 학교교칙을 인권 기준으로 바꾸자는 요구가 많았는데, 아직도 많은 학교의 교칙은 여전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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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호주제 폐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은 1997년부터 부모성 같이 쓰기와 같은 문화운동을 시작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였다. 운동의제가 영역으로 나누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호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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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안을 가결했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은 2일 성명을 통해 "뿌리깊은 성차별 역사를 재생산·강화시켜온 호주제 폐지를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연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호주제 폐지가 지연되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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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정부,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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