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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지금의 한국 정부는 물 사유화의 흐름에 대한 감시와 제한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전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정부는 2002년 6월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요구서를 교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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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그나마 다행이지만 15년이란 상한기간 역시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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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819호)

  [만화사랑방] 전시에 격리? 그럼 평시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격리를 하는가? 결국 비상시를 상정하면 평시에도 감시와 격리 대상자를 구분이 필요할 터, 교육현장에서 제자들을 성적으로 등급나누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사상적으로도 등급을 나눠 관리한다는 것인가? 전시 학도호국단 문건 작성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파렴치한 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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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5-26

  인권키워드

  감시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4호)

  인권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자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3)

  ... 회적 약자를 차별하는데 쓰이고 있다. 기술발전 때문이 아닌 오히려 기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감시와 통제력 증가를 위해 신기술이 작업장에 도입된 경우도 많았으며, 지적재산과 결합된 과학기술은 제3세계를 착취하는 도구나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차단하는데 쓰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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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운동, 접근권, 약자, 진보, 감시,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정치, 차별, 페미니즘, 개발, 이야기, 역사, 무기, 의존, 기술, 법,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첨단 과학수사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경찰의 어깨너머로 고도화된 감시 사회의 징후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연말 검찰에서는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한술 더 떠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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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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