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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 위한 절차 및 담당인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물리적 행위의(가) 1)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개인의 학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2)거부가 피해자의 학업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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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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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7얼마 전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20대 남자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딸이 자란 뒤 결혼하라”는 합의를 받아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세 여학생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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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른 시간 내에 최소한으로 무마하려했던 국가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을 듯하다. 또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주변인이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조직화, 집단화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어디에 어떻게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항변해야 하는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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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0호)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침, 로저스 대령 메모 등 정황 증거는 많았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이들을 싹 무시하고, 피해자와 미군 일부 병사 증언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저한 '문서 증거주의'로 일관하던 보고서는 어느 순간 다른 얼굴로 바뀐다. 미군이 피난민을 학살한 동기가 북한군이 피난민 속에 섞여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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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0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학살, 미국, 정부, 생명, 인권, 전쟁, 진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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