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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는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행동하는 친북반한 성향의 교포’라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한 재외국민에게 이 얼마나 심각한 명예훼손인가? 이 자료의 출처는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독려하고 보장해야하는 정부가 해외에서 투표를 한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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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법,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3호)

  [인권문헌읽기] 단식투쟁을 떠올리며

  ... 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함이다. 역사 속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대표적 사례는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의 단식투쟁이다. 참정권 운동가들의 행동을 정치적 행동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은 당국은 그저 사소한 위반 행위로 취급하려 했다. 이에 운동가들은 벌금형 대신 감옥을 택했고, 수감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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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9-25

  인권키워드

  권리, 정치, 한국, 대한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강정, 국회, 농성, 여성, 이주노동자, 경제, 운동, 역사, 무시, 쌍용차, 조직화, 간접고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권, 노동자, 노예, 노예제, 노조, 밀양,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 생명, 석방, 신문, 쌍용자동차, 아동, 언론, 여성참정권, 저항, 집회, 참정권, 파견, 파견법, 진상조사,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 무엇보다도 지금의 주민등록제도를 없애고, 유럽 국가들처럼 병원진찰이나 전입, 군복무, 참정권, 고용 시에 각각 다른 새로운 아이디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좀 더 불편하게 살 지라도 개인의 정보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을 국가와 개개인이 지녀야 할 것이다. 덧붙임 박정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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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⑧

  ... 장되어야 한다. 교사의 권리는 학생의 권리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전문성, 참정권, 노동권, 교무회의에서 발언할 권리,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이 교사의 권리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 원인을 찾고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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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범 2012-01-1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 학교, 인권교육, 인권, 학교폭력, 인권조례, 학생인권, 시민사회, 약자, 감시, 교육, 운동, 조직, 벌점, 제도, 교권, 권력, 단속, 성장, 공무원, 노동권, 언론, 인권감수성, 지역, 참정권, 청소년, 체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활발하게 선거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일이 가능해야 한다. 토론과 비판의 자유는 참정권의 주요 요소다. 선거에 대한 의견 표현을 봉쇄한 공직선거법 93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시기에는 전체 사회가 들썩거린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몇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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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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