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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과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희 학생은 "선생님과의 상담기록도 함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 황에서, 누가 상담을 하려 하겠는가. 이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차단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전재헌 학생 역시 "이는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보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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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개인정보, 국가, 교육, 정책, 정부,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4조),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 업무를 행해야 한다”(8조)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전무한 상태다.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지구인 구로지역 내에서 수년간 의료지원사업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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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31호)

신뢰관계에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집중 상담 접수

․ 기간: 2000년 6월 12-30일/ 오전 9:30 - 오후 5:00 ․ 상담전화: (02) 529 - 4271～2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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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9

인권키워드
상담, 성폭력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데 유난떠는 사람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했던 노동자들이 월담과 함께 고민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괴롭힘 체크리스트도 나누어 드리고 관련한 상담도 진행하였답니다. 8일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작년 헌재에서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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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정부,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법원,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차 의료 전문의는 등록환자의 평생 병력관리 및 1차 진료,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한 건강 상담, 간단한 처방, 2차, 3차 의료기관의 예약, 입원의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보건관련 자료제공 및 건강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의 경우 아플 때 어느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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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병원, 권리,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체육, 의료서비스, 상담, 무시, 시설, 법, 의료,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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